GPL 3.0 사용규제 크게 완화

다이넬 라비처 SW자유법센터 이사


공개 소프트웨어(SW) 분야의 대표적인 라이선스인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3.0 버전이 애초 알려진 것에 비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자유SW재단(FSF)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처음 만든 GPL은 현재 리눅스 커널, 삼바, 마이SQL 등 상당수 공개SW에 적용되고 있으며, 2.0 버전이 나온 지 15년 만에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리차드 스톨만이 지난 1월 공개한 3.0 버전 초안에는 GPL SW에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조항, GPL SW 특허 문제와 관련한 보복조항 등을 담고 있다.

리눅스월드코리아 2006 참가를 위해 방한한 SW자유법센터(SFLC)의 다이넬 라비처 이사(변호사)는 "다음달 발표될 GPL 3.0의 두 번째 초안은 최초의 안과 비교해 (수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FLC는 공개SW를 개발하는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비영리재단으로, GPL 버전 3.0 작성에 관여한 콜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인 에번 모글렌과 다니엘 라비처가 지난해 1월 설립했다.

라비처 변호사는 GPL 3.0이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 문제는 FSF의 정신, 철학과 관련된 문제다. 특히 3.0 버전에 대해 특허와 DRM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리차드 스톨만은 현재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일 뿐이며,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수정된 안이 나올 것인데, DRM과 특허 부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혁명적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다. GPL 3.0 버전의 모든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GPL은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본 철학과 원칙에 따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GPL은 공개SW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비처 변호사는 또 SFCL와 관련해 "많은 독립적인 공개SW 개발자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의 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는 SFLC를 설립하게 됐다"며 "법적으로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개발자들도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하면,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2006/06/08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0608020106606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