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많은 SW 불법복제율 미국은 왜 산출근거 못밝히나

뭐하러 산출 근거를 밝히겠어요... =.= 우리 정부가 미쿡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 및 이에 따른 보상/처벌 강화 요구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맞대응이나 해야 혹시 근거를 밝힐까... 협상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협상한다고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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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 뒤집어 보기

‘43%.’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7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수치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열에 넷은 도둑질해 쓰고 있다는 얘기다. 2006년과 비교하면, 불법복제율은 2%포인트 낮아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가 나라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수치를 발표한다고 하기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불법복제율 산출에 사용된 수치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돌아온 답은 “오랜 기간 조사를 해왔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의 나라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수치는,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몽둥이’를 휘두르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허수’ 많은 SW 불법복제율 미국은 왜 산출근거 못밝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