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11, 2006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1차사업

단절없는 통합 행정프로세스 기반 구축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편에 자리잡은 도렴빌딩은 정부정보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후 정부 정보화 사업 추진팀들이 주로 입주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지난 24일 오후 이 건물 12층에 자리잡은 시군구 행정고도화 사업단으로부터 12월달부터 추진중인 정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1차 구축사업에 대한 개요와 의의를 들어봤다.

정부의 시군구 정보화 사업은 1차 행정전산망을 구축했던 지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전산업무가 시작됐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전산업무가 21개 업무 460개 기능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민원 서비스가 개통되는 등의 성과를 얻었지만 전자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60%를 차지하는 시군구 정보화의 체계적인 시스템화, 타 시군구 및 중앙정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기 시작했다.

행자부 행정정보화팀의 류중근 사무관은 프로세스 전자화율 25% 등 미개발 업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미 개발된 업무의 사용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 행정 업무의 계층간 시스템간 연계가 부족한 점, 민원 첨부 서류가 여전히 상존하는 점, 시군구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기존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이번 사업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시군구 정보화의 성과로 181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인터넷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프로세스 상에서 첨부 서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류 사무관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시군구 정보화 체계를 확립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공통기반 환경을 바탕으로 행정통합관리의 기본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 추진체계'라는 가이드 라인을 확립하는 것.

시군구 행정정보 DB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지적, 호적, 여성, 위생에 이르는 갖가지 시군구 행정업무절차의 구조화 기반 , 정보기술 유통표준 체계를 만들어 중앙부처와 개별 시군구간의 업무흐름이 전자적 이뤄지는 고도화 사업을 거치게 되면 전자정부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에 모든 DB와 시스템을 집중시킨 뒤 시군구로 하여금 이를 웹으로 접속해 업무 처리하는 현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데이터의 소유 및 생산자가 바로 시군구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처럼 국가의 규모가 작은 경우 중앙집중식 DB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미 상당한 규모의 DB를 가진 국내 정부 시스템에서는 중앙 시스템에 비해 시군구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사업단은 시군구의 법인격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번 사업의 최대 의의로 꼽고 있다.

삼성SDS, C&IS, 솔리데오시스템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는 이번 고도화 사업은 총 82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8월 1단계 사업이 마감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위생, 여성, 법제, 의회, 감사, 내부행정 등 6개 업무에 대한 고도화가 실현될 예정이다.

이때 적용되는 시스템은 생산행정관리시스템, 행정업무통합창구시스템, 연계 및 공동이용표준시스템, 전자민원처리시스템, 통합처리공통지원시스템, 현장행정지원표준시스템, 보고통계지원시스템 등 총 7개 시스템에 이른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오는 3월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3차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흐름행정 구현을 위한 단절 없는 프로세스를 시군구 정보화 체계에 심는 것이 행자부와 사업단의 목표다. 현재 행정통합관리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1차 사업에는 평균 87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최대 100여명까지 개발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차 사업에는 최대 20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사업단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1월 조직된 사업관리반인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전자정부 사업에서 PMO가 조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류중근 사무관은 "전자정부 부문에서는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 별도로 벤치마크 할 해외사례는 없었다"며 "우리가 표준을 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례가 해외의 참조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 25만 시군구 공무원들의 업무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된다는 점, 아울러 전자정부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점은 이번 고도화 사업의 가장 큰 의의"라고 이번 사업의의를 소개했다.

허정화기자@디지털타임스
2006/02/27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60227020111607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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