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차단하는 공공정보…‘정부2.0’ 길을 터라

최근 ‘아이 코레일’ ‘서울버스’ 등 서비스 중단 논란
정보 공유와 시민 참여 위해 정책적 뒷받침 필요

“서울시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버스운행 정보를 이용해 애플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서울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 정보(오픈API)를 가져다 쓸 수 있으면 현재보다 ‘서울버스’의 실행속도가 10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버스’ 개발자인 고교 2년생 유주완(17)군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정보를 이용한 무료 서비스 개발의 어려움과 보람을 털어놨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거버먼트2.0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하는 현실을 국내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를 다뤘다...

‘정부2.0’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정부의 ‘정보 공개 의지’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 등의 정부2.0 정책의 핵심은 “사생활 침해, 보안 등의 문제가 없는 한 모든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정부는 비공개의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찌감치 ‘전자정부’를 도입해 정보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공급자 위주의 업무효율화 중심이고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한 활발한 시민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툭 하면 차단하는 공공정보…‘정부2.0’ 길을 터라